학업성취도 평가 금지하는 전교조 단체협약 지적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류제화)은 지난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이하 전교조 세종지부, 지부장 이영길)와 전교조 세종지부 사무실에서 교육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류제화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이소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 선기운 세종시당 사무처장과 이영길 전교조 세종지부장, 이상미 전교조 세종지부 사무처장, 윤경희 전교조 세종지부 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열린 세종시 교원단체총연합회와의 간담회에 이어 세종지역 교육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의힘 세종시당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지난 9월부터 교육을 민생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세종교육에 초점을 맞춘 행보를 이어가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및 세종시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중심으로 세종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현안 논의가 이어졌다.

류제화 시당위원장은 “세종시 교육청과 전교조 세종지부와의 단체협약에 ‘교육청은 교육청 주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학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이은 효과적인 보정을 어렵게 한다”며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는 확대 및 의무화돼야 한다”며 전교조 세종지부 단체협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영길 지부장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은 단순히 시험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일률적인 시험을 통해 기초학력을 진단하게 되면,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줄 세우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류제화 시당위원장은 “단순히 줄 세우기식의 학력진단을 반대하는 것에 공감한다”며 “학력진단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만 교육목적으로 제공해 서열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어 실제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맞춰 정확한 평가를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교육자유특구 지정과 관련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교육자유특구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학교교육을 제공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보장하여 교육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교조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반대하며 “대학입시가 바뀌지 않는 한, 입시에 맞춘 교육으로 인해 과도한 경쟁이 될 것”이며 “특권 의식을 갖는 집단에 의해 사회 갈등이 초래될 것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견을 보였다.

한편, 국민의힘 세종시당과 전교조 세종지부는 앞으로도 정치적 이념을 떠나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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