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사립유치원 도비 지원 전면중단 결정?.., 재정악화 이유로 교육청이 전액 부담
충청남도, 충남도의회와 교육청과의 협치를 깬 행정의 신뢰성 훼손에 깊은 유감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7, 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가 내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는 보고를 받고 “도민과의 약속은 물론 교육청과의 협치를 깬 매우 유감스런 결정”이라면서 앞으로 관련 예산을 둘러싼 충남도청과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오 의원은 관련부서로부터 2023년 사립유치원 지원 조정안을 보고받고 민선7기 중심공약인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만들기’의 대표사업인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하여 도와 교육청 재정여건 격차를 이유로 지원금 전액 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2년간 충남은 월 표준유아교육비(448,800원)와 정부지원금(291,280원)의 차액인 157,600원을 지원해 총 410억원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로 지원했는데 이중 105억원을 충남도가 305억원은 교육청이 부담했었다.

그러나 민선 8기에 들어서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영·유아 및 복지분야 사업들의 예산 축소 내지 전면 재검토로 대대적인 전임 지사의 공적지우기에 나선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충남도 관계자에 의하면 “충남도는 지방채 증가 등 재정여건이 악화된 반면 교육청은 지난 20여년간 지방교육부담금이 3.8배 급등하였고, 학령인구는 24% 감소하여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추가적립등 재정건정성이 대폭 개선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도의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정책은 누리 과정 도입 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 과정에 차이가 없음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사립 간 예산 지원에 차이가 있는 불공평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지난 2018년 충남도와 도교육청 그리고 충남도의회 3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합의된 정책이다.

충청남도가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도민과의 약속인 조례까지 제정하며 충남도와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협력한 우수사례라고 볼 수 있는 정책을 재정악화라는 핑계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에 대하여 신뢰를 깨는 것임은 물론 충남교육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행정기관간의 협의없는 일방적 지원 중단이 분명 해결책은 아니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중단을 즉각 재고함으로써 서로간의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야말로 공생의 길이라는 주장이다.

오 의원은 ”차별 없는 양질의 유아 교육과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효율적 예산 배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교육경비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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