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진석 국회부의장

3월 5일 진행된 코로나 확진자들의 투표 관리가 엉망이었다. 봉함되지 않은 투표지 봉투가 비닐봉지와 라면박스에 담겨 이리저리 옮겨졌다. 특정 후보 이름을 쓴 투표지 봉투가 돌아다녔다고 한다. 헌법이 규정한 비밀투표 원칙이 심대하게 훼손됐다.

코로나 확진자들은 환자들인데, 한 시간 이상 줄을 서서 기다렸다. 본인 확인 절차가 복잡해 투표에 애를 먹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유권자들로 인해 투표가 중단되기도 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밀려들자 참관인들이 겁이 나서 참관을 거부했다는 뉴스도 들린다.

대통령 선출은 대의민주주의 공화제의 근간이다. 대선의 공정성이 이렇게 흔들려서는 선거 후 막대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3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치러진 사전선거 투표율이 전국 평균 36.9%를 기록했다. 이건 사전 투표가 아니라 본투표나 다름없다. 부재자 투표든, 사전 투표든 본 투표를 보조하는 선에서 멈춰야 한다.

우리는 ‘높은 투표율이 민주주의의 지표’라는 단순한 생각에 다양한 투표방식을 거리낌 없이 도입했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 우리가 감내하는 위험은 너무나 막대하다.

서울 종로 거주자는 주민등록증만 제출하면, 인천에서든 부산에서든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고, 종로 보궐선거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전산망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망이 다 가동된다.

우리 대선의 향배에 목숨을 건 북한의 해킹 능력이 세계 3위다. 주변 강대국의 해킹 능력 말 할 것도 없다. 문재인 정부가 충분한 방화벽을 구축했는지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선거 공정 관리를 이야기하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적 구성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다. 우리는 시정하라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였다. 부재자 투표, 사전 투표 전산 관리의 문제점, 투표지 투표함 배송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마이동풍이었다.

중앙선관위의 부실 편파 선거관리를 응징하기 위해서라도 3월 9일 악착같이 투표장으로 나가야 하겠다. 이 정권의 행태를 이번에도 심판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 과정 마저 훼손될까 우려된다.

저작권자 © 특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